3/26 서울 강북 '신도시급' 으로 변화 시키겠습니다! [상업지역 총량제 뜻과 기대효과]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로 서울 강북의 대대적인 변화 예고는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상업지역총량제란 기간을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나서 범위안에서만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지역경제와 활성화의 도움이 될 경우에 상업시설 운영을 허가하고 기준보다 이상으로 상업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며,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합니다. 역세권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시키고 공공기여 15% -> 10%로 축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불가능 했던 65개의 단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합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건물높이를 최대 45mm까지 허용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서울 강북권의 개발과 상업시설의 대대적인 확대를 허용했습니다. 

 

상업지역 총량제 개념

상업지역 총량제는 도시 계획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도시 내 상업시설의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내 상업시설의 과잉 발전을 막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상업시설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교통체증 및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 내 상업시설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며 도시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총량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총량제의 목적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 내 상업시설의 총 용적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역의 상업시설 과잉건설을 방지하고 지역의 상업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의 상업 시장을 규제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과 대형 상가의 경쟁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상업시설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도심의 혼잡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다한 집중을 막아 지역의 건축물 조성을 규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의 공간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을 통해 지역 상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의 상업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도시 계획과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업지역 총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업지역 총량제, 다른 나라의 접근방식

일본은 상업지역 총량제를 통해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서 상업지역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고강도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상업지역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발전 방향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시의 발전을 주도하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통해 도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분포와 밀도를 조절하여 도시의 성장을 조절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상업지역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조절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과 정책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총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업지역 총량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업지역 총량제는 특정 지역의 상업시설과 사업체의 총 용적을 제한하는 제도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과잉 상업시설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상업지역 총량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상업지역 총량제로 인해 특정 지역의 상업 시설 공급이 제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부작용으로 사업자들이 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특정 업종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 공급 제한을 받아 입지가 제한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 계획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업지역 총량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 상업시설 총량제 폐지의 효과에 관련한 뉴스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610215810584

"강북 개발 규제 확 풀겠다"…강남만 키운 서울의 '당근책', 효과는? - 머니투데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327001035

강북권 대개조 계획에 '노도강' 기대감...분담금이 활성화 관건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3270952174531b372994c95_18

“강북을 강남처럼” 서울시, 노후단지 재건축에 속도…강북권 중개사 평가는? - 한국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