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의 역사, 분양가상한제가 생기게 된 요인?

분양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분양가에 한하여 최대 가격 상한을 정한 정책입니다. 이는 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주택법 57조에 근거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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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역사

1977년	주택청약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상한규제 실시, 1981년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민간주택에 대한 상한제 폐지
1989년	노태우 정부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달성을 위해 원가연동제를 실시(현 분양가상한제의 근간이 됨)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주택 이외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
2005년	공공택지 내 전용 85제곱미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에 적용 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에 장애 예상.
2007년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2014년	민간택지내 적용이 도시정비사업이 위축된다고 보고 신도시, 택지,공공택지 제외하고 분양가상하제 폐지
2017년	원가연동제 방식 규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형식, 초법적으로 분양가 규제
2020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실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는 싼 값에 당첨자에게 넘겨야한다는 이유로 일정 연기
2022년	원자재 상승에  공급 숨통을 틔워주려했지만 시장혼란을 우려해 전면폐지가 아닌 미세조정 방침

 출처-나무위키

분양가상한제가 발생한 요인

1.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한 가격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
2. 소득 격차와 주택가격 상승의 연관성
3. 금융위기 속 부동산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주택 시장에서의 과열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과도한 가격 상승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일반 가구들에게 진입장벽을 높여주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격차와 주택 가격 상승 사이의 연관성도 분양상한제가 생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급증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미비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이고 주택 보급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분양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금융위기 등 경제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상한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분양상한제를 도입하여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분양상한제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주택 구매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입 방식과 상세한 규제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정책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